1.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요양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면서 경증 치매 환자도 일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신체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신체 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지원
- 인지지원등급: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지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기준 정리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자택 방문 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1등급 (심한 수준의 장기요양 필요)
✅ 대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기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
✅ 예시: 와상(누워서 생활) 환자, 중증 치매 환자
2등급 (상당한 수준의 장기요양 필요)
✅ 대상: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기준: 보행이 어렵고 신체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나, 일부 자가 생활이 가능한 상태
✅ 예시: 보행 보조기 사용, 휠체어 의존 환자, 중증 치매 초기 단계
3등급 (중등도 장기요양 필요)
✅ 대상: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기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
✅ 예시: 노쇠로 인해 보행이 불안정한 경우,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
4등급 (경미한 수준의 장기요양 필요)
✅ 대상: 신체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일정 부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수행할 수 있으나, 가사 활동이나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예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경증 치매 환자
5등급 (경도 장기요양 필요 - 인지지원등급과 유사)
✅ 대상: 인지 기능 저하가 주된 문제이며, 신체 활동은 가능한 경증 치매 환자
✅ 기준: 기본적인 신체 활동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태
✅ 예시: 초기 치매 환자, 혼자서 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전용 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여됩니다. 기존 1~5등급이 신체 기능 저하를 중심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3. 등급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시설 입소 서비스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 복지용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신청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상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관할공단이 아니더라도 접수가능하며 접수 순번대로 등급부여를 위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보호자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필요성과 활용
인지지원등급은 초기 치매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등급과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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